IPEF 란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방문함은 여러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IPEF를 통한 중국에 대한 견제, 한미 동맹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IPEF 가입 의지를 표명하였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IPEF 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IPEF 란

 

IPEF는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자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입니다. IPEF는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IPEF를 처음 언급하였으며,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FTA보다 더 포괄적으로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의 현 시대에 더욱 부합하는 주제들에 대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대응하려는 경제 협력체입니다. 

 

 

백악관에서 IPEF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문서에는 ●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무역 ● 디지털 경제 및 데이터 유통에 대한 규제 ● 안전한 공급망 ● 탈탄소 클린 에너지 공동 투자 등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가 주된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IPEF 가입 국가

IPEF는 현재 미국이 몇몇 국가에게 동맹을 요청하는 상태이며, 가입 국가가 어디가 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관계에 따라 각 국의 의사 표명이 있고 이를 통해 어느 국가가 가입할 것인지 추측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가입 국가로 높은 가능성을 보이는 곳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입니다. 가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이 있습니다. 

 

IPEF 가입 의미

 

국제정세는 중국과 미국의 세계 정상을 다투는 전쟁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세계는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없기에 두 국가간 동맹을 맺으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반도체, 탄소중립, 2차전지 등을 향후 전세계적인 먹거리로 인식하고 관련 자원 및 기술을 확보한 나라들과 경쟁적으로 동맹을 맺으려 함으로써 각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가 당면하게 될 첫번째 과제로 바로 이 IPEF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로서는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고 결국 IPEF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바이든이지만 우리나라 공화당 성격을 지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 만남의 시기를 더욱 앞당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미 공동성명 전문보기 Click

 

 

또한 일본, 한국 모두 인구절벽에 갇혀 뛰어난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과의 손을 우선적으로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재계 인사들은 한국과 미국 동맹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IPEF 가입에 대해 우려를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중국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IPEF의 가입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