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자격증 제도 도입 추진 찬반 논란

경찰은 2022년 내에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경비원 자격검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에게 경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민간 보안업체 입장에서는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고령화 사회에 노년층의 직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경비원을 하기 위한 문턱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비산업 규모 증가 경비원 자격검정제 도입 찬성 입장 경비원 자격검정제 도입 반대 입장

 

1. 경비산업 규모 증가

경비산업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5만명 정도를 시작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21년에는 18만 6,609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대비 19.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경비업으로 허가를 받은 법인 회사는 2021년을 기준으로 4,342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비업은 경비업법에 의하면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특수경비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비업체에 소속된 아파트 일반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에 해당합니다. 

 

2. 경비원 자격검정제 도입 찬성 입장

경비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찰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내의 경비원들의 경우 외국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자격검정제를 도입해서 민간 경비의 전문화 강화 및 경찰의 치안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비업법상에서 교통 유도 역할을 하는 경비업무를 신설하여 일반 도로의 교통 업무를 자격을 갖춘 경비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전문 경비업체는 이러한 경비원 자격증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면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고객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경비업이라는 분야가 생각보다 다양한 관계로 구체적인 자격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3. 경비원 자격검정제 도입 반대 입장

반면 경비업 관련 단체나 영세한 경비업체는 이러한 경비원 자격증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장은 경비원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정년퇴직을 한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시험을 통한 자격증 제도가 생기면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자격증 시험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경비원 역량의 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모든 경비원이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는 의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경비업체에 소속된 일반 아파트 경비원은 시설경비에 해당하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적으로 고용한 경비원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업에 전문성이 더해져야 하는 것도 맞고, 정년퇴직을 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게 지금의 상황에서 자격증 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도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각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