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7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전국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제도 도입 모바일 신분증 활용 예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안내

 

1. 모바일 신분증 제도 도입

모바일 신분증은 각자의 휴대폰에 저장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신분증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더해졌습니다. 

 

과거의 신분증은 위조를 하거나 변조할 수 있었고, 분실을 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몇 번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가 있어왔습니다.

 

거기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DID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공 분야에서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면서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DID는 Decentralized Identity의 약자로 분산화된 신원증명을 의미합니다. DID는 중앙화 된 제공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제공할 수 있는 자기 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시작이 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활용 예시

모바일 신분증이 보편화되면 다양한 곳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 인증 등을 할 때도 속이는 경우를 걱정할 필요 없이 모바일 신분증 앱의 QR코드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휴대폰은 어디에서나 휴대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은행이나 각종 관공서에서도 본인 확인을 할 때 신분증을 안 가져와 당황하는 일 없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QR코드를 통한 개인 신분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QR코드를 통해 결제나 인증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인한 본인 확인이라면 그 사용처가 다양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안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IC운전면허증 발급, 현장 발급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IC운전면허증

IC운전면허증은 기존의 면허증을 반납하고 새로 받게 됩니다. 기존 면허증과 똑같이 생겼지만 내부에 IC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면허증 왼쪽 하단에 아이콘이 있어 기존의 면허증과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IC운전면허증은 휴대폰에 태그 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발급

현장 발급은 기존의 면허증 반납 없이 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휴대폰의 교체, 모바일 신분증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IC운전면허증과 현장 발급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두었다면 위의 사유들이 발생하였어도 바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발급만 신청한 사람이라면 다시 발급 받기 위해 면허시험장,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하였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이는 대리로 신청이 불가능하여 본인이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현장 발급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 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고 이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 X 4.5cm) 1매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수료 비용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가능한데 현재는 서울 서부권, 대전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하셔서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에서 신청을 한 다음 수령을 하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	면허시험장	경찰서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울 중부서, 남대문서, 종로서, 서대문서, 서부서, 용산서, 마포서, 은평서
대전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중부서, 동부서, 서부서, 대덕서, 둔산서, 유성서

 

2022년 7월부터는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활용처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미리 발급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