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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 책임 강화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양육비에 대한 이행 의무를 지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배드파파 라는 사이트까지 생기면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공개도 이루어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이혼 시 양육비 산정기준표, 미지급 시 정부의 이행 책임 강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1명당 평균 양육비, 양육비 이행 현황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자녀 1명당 대학교 졸업까지의 시점으로 평균 양육비를 산정해보면 총 3억 8,000만원 즉 4억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이행 현황을 보면 실제 이행해야 하는 비중 대비 상당히 낮게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