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안내

뉴스에서 흔히 중위소득 50%와 같은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중위소득은 복지 관련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全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소득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이 나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하는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표본조사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중위소득을 발표하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까지 차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 및 의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표본조사는 최근의 소득증가율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발표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수준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정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2022 기준 중위소득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많은 재정이 투입된 것을 고려하여 기본증가율을 3.02% 이상하였습니다.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3,983,950원이며,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194,701원입니다. 4인 가구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876,290원이며,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5,121,080원입니다.

 

2022년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 활용 및 1인/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으로 추가 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2021년 대비 5.02% 인상하였습니다.

 

 

내가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이런 기준이 붙는다면 위의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50%라 하면 4인가족이라면 2,560,540원이 됩니다. 또한 100%라면 위의 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2개 부처의 77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1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