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뜻, 제도 시범사업 시작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한 다음 보완점 등을 마련하여 실제 제도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의 뜻과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가 필요해지면서 더욱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마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의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45% 정도가 유급병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을 통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방안을 가지고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총 6개 지역에서 1년동안 시행합니다.

 

 

▶ 시범사업 기간 : 7월 4일부터 1년간

▶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

▶ 상병수당 : 최저임금의 60%, 하루 43,960원 최대 120일

 

 

 

 

상병수당은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으로 운영이 되고, 각 모형별로 범위와 기준이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또한 1단계 모형 운영을 통해 보완점이 생기면 보완하여 2단계 모형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형1은 부천, 포항, 모형2는 종로, 천안, 모형3은 순천, 창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기기간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기기간을 둔 것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정확한 지원 방법이나 신청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