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찬성 반대 이슈 (윤석열 10대 공약)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되면서 윤석열 10대 공약 중 하나인 여가부 폐지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가부 폐지 찬성 반대 이슈는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가부 폐지 찬성 반대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윤석열 10대 공약 중 여성가족부 폐지 언급

윤석열 당선인은 20대 대선후보이던 2월, 10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주요 공약 중 7번째 공약인 사법/행정교육 분야에서 주요 헤드라인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의 이행 방안으로 '가족'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로 구성된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족'의 가치를 더 높이는 별도의 부처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10대 공약을 발표할 당시 2030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이슈들을 공약집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2030 실무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2030, 특히 이대남의 지지를 받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여가부 폐지 이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그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여가부 폐지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여가부 폐지 관련 질문이 700개가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뜻, 하는 일 등을 묻는 질문 등 폐지 여부에 대한 이슈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가 폐지되면 부서 내의 공무원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지 등을 묻는 질문부터 그동안 받아온 혜택들이 없어지는지 묻는 질문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남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젠더 이슈로도 번지면서 여성들은 왜 폐지가 필요하냐는 의견들이 있고, 남성들은 여성을 강조하기보다 가족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폐지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 기구를 확대 혹은 축소하게 될 것이라는 중립적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찬성 반대 의견 대립

찬성 반대 의견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5선을 한 서병수 의원은 공약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서초갑 보궐선거에 당선된 조은희 의원은 부처의 기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한 유권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공약을 재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러한 공약을 남녀간의 갈등으로 프레임을 씌운 것은 민주당이라며 여론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관련 이슈는 남녀 갈등의 문제가 아닌 인류에 관한 철학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아동과 인구 관련 부처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한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분간은 여가부 폐지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가능한가?

실제로 여가부 폐지를 추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부처의 설립 근거 법령인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통할 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라는 규정과 함께 15번째 조직으로 여성가족부를 규정하였습니다. 41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역할을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고용노동부의 업무 중 여성 주거, 보건복지부의 업무 중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을 합해 여성부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최초로 내세웠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가 되면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모두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현재 윤석열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가족 및 보육 정책을 복지부에 넘기면서 여성부로 다시 축소되었습니다. 2010년 복지부의 청소년, 가족 기능을 가져와 다시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서는 실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통해 개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불가피합니다.

 

마치며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부가 성평등을 위한 추진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가부가 존재함으로써 여성 및 성평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성평등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여가부 폐지 찬성 반대 이슈에 매몰되기보다 남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